법령 복권기금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
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2 선고 2010누7316 판결
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[국패] 부가가치세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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